與 "이재용 12년 구형, 정경유착 고리 인식·법 앞에 평등"(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구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12년이 예상보다 중한 구형이자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함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와 정경유착의 중요한 고리라고 판단하는 등 혐의를 종합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이번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로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는 뇌물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는 뇌물공여가 경하게 가볍게 처벌된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저는 한 징역 10년쯤 정도 구형을 예상했는데 12년으로 구형됐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된다”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그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어 “(눈물로)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일단 삼성 쪽이 좀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선고형량도 유죄로 간다면 꽤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같은당 박영선 의원 역시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박영선 의원은 “국민들이 과연 이번에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과연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 삼성과 관련된 판결들, 특히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이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 어떤 특정 재벌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맡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국회 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들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