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대도시 거주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이 매년 급증해 이들 도시에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직불금 수령 농가를 조사한 결과, 고정직불금 수령 농가는 3년 동안 전국에서 4만 4,000여 농가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74.7%인 3만 2,000여 농가가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였다.
변동직불금 수령, 신청 농가도 3년간 전국에서 3만 5,000여 농가가 증가했지만 80.1%인 2만 8,000여 농가가 수도권과 광역시에 살고 있었다.
특히, 서울은 3년 동안 고정 직불금 수령 농가는 87.2%,변동형직불금 수령, 신청 농가는 83.1% 급증했다.
부산도 3년 동안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수령 가구가 각각 38.2%와 35.3% 늘었고, 대구도 34.2%와 30.6% 증가했다.
대전도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 수령자, 신청자가 2005년에 비해 2007년에 각각 38.5%, 36.9%씩 늘어났다.
반면 전남과 제주 등은 쌀직불금 수령 농가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불금 수령 액수에 있어서도 서울과 대도시 농가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의 경우 고정직불금의 농가당 평균 수령액은 151만원이었지만 서울은 266만원, 부산 229만원, 대구.대전이 각각 338만원과 332만원이었다.
최규성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직불금 수령.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쌀직불금의 부당수령 뿐만 아니라 양도세 소득 면탈과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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