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대책)참여연대 "솜방망이"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문제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곁가지만 흔드는 임시방편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분양가 형성의 폭리구조를 방치하고 눈감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분양가검증을 통해 분양가를 20~30%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개발을 명시한 헌법정신과 경제정의에 반하는 정책을 굳이 고집하는 것은 개발사업주체들의 폭리구조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또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 분양가검증을 통해 산정된 적정분양가로 분양가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에 불복하는 건설회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통해 실질적으로 분양가 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 모든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 확대 ▲ 택지비는 조성원가,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기준 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검증시스템을 적용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나 환매조건부공급 등의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 임대아파트의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