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들 꽃보직(?) 특혜의혹 논란

[노컷뉴스 제공]장관급 장교(장군)의 자제들이 일반 사병에 비해 편한 부대나 편한 주특기를 받은 비율이 현저히 높아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장관급 장교(장군) 자제들의 군복무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부대 및 주특기 배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장관급 장교(장군) 자제들 중 일반 사병 복무자 총 39명(신병훈련소에 있는 2명을 제외하면 37명)의 소속 부대와 병과(주특기)가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의 보직과 주특기가 일반 병사들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첫번째 의혹으로 장교(장군)자제들의 해외 파병(PKO)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파병 장병은 월급 외 수당을 받는데 과거 자이툰부대는 병사 기준 월 1809달러 기본수당에 위험도에 따라 기본수당의 135%를 추가로 받았고, 동명부대 병사에게는 한 달에 1028달러씩 유엔에서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레바논 평화유지군 동명부대는 평균 경쟁률이 11대 1에 달할 정도로 선발되기가 쉽지 않았고, 전체 사병 중 해외파병자는 1% 미만이라는 점에서, 자대배치된 장군의 아들들 총 37명 중 해외 파병자만 무려 6명이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해외파병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는 레바논과 아이티에만 집중되고, 위험지역으로 여겨지는 아프간/자이툰 부대에는 한 명도 없다는 점 역시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신 위원은 두 번째 의혹으로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병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부대와 주특기에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장군의 아들들 총 39명 중 자대배치된 육군 사병은 32명인데,이 중 6명(18.7%)만이 이른바 전투병(보병, 포병, 기갑병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육군 사병들의 보병/포병/기갑병 비율의 합은 약 50%에 달한다.

또 일반 육군 보급병 비율은 6.5%에 불과하지만 장군의 아들들 중 보급병의 비율은 6명, 18.7%로 상당히 많다.

그 외 장군의 아들들 중 군악병, 복지지원병, 시설관리병, 군종병, 창고병, 통역병, 전산운영병, 배차병 등 근무여건이 좋다고 여겨지는 주특기를 가진 병사의 숫자는 총 11명으로, 일반 육군 사병 주특기 비율상 많이 잡아도 5%이상 나올 수 없는 주특기들이 장군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34%가 넘을 만큼 흔하다는 것 역시 특이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해군 복무자 총 5명 가운데 해병대 복무자를 제외한 4명 중 3명이 해군사령부 보급창, 전투병과학교 등지에서 육상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국민의 아들들과는 사뭇 다른 여건 아래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통계 분석 결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장군의 아들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라도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국방부 장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