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분쟁조정사례·판례집 증보판 발간

‘분쟁조정 사례·판례집’ 표지.(이미지=한국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이해도 제고와 사고 예방,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투자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사례·판례집(증보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책자는 투자의 자기책임 원칙과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강조되는 금융 환경, 소비자보호 강화추세 등에 맞춰 발간했다. 계좌 개설, 계좌 관리 및 운용 요령 등 투자 단계별 유의사항과 일임·임의매매, 불완전판매, 부당권유행위 등 분쟁사례를 유형별로 분류·수록했다.

이번 증보판은 신종금융사기, 개인정보 관련 사례 등 최신 이슈 판례를 담았다. 모바일 폰을 활용한 투자 시 유의사항, 신종금융사기 주요유형 등도 추가했다.

이승정 소비자보호부장은 “투자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을 사전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슬기롭게 해결하는 참고서가 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책자는 금융투자회사, 소비자연맹, 법률구조공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