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한다. 다른 업종 추가 신청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복수면허 등록시 기존 ‘1회’로 한정된 중복특례를 ‘1개 업종’으로 개정해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 등록 및 반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한다.
현재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도 확대 적용하고,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통보하던 것을 사고 발생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한다.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사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복합환승센터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여객터미널 공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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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증축 등에 따른 부지확장은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하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도 기존 부지 면적의 5%에서 10%로 완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한층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의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직접 듣고, 접수된 안건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