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KDDX 사업 수주전, 경쟁입찰 여부 관건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KDDX 상세설계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수주했으며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국가계약법 7조에 따르면 국가를 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호위함인 대구함.(사진=한화오션.)

다만, 함정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계속하여 상세설계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방위사업청이 내린다.

그런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은 업체 선정부터 완료 시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범죄행위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전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모두는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기본설계를 진행한 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상세설계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방산업계 일부에서는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으면 공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KDX-Ⅱ 사업에서도 기본설계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선도함을 건조하고 적기에 인도한 바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의 무기체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기에 전력화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수행이 담보돼야 한다”며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선의의 가격 경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