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구간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없는 민자도로로 건설된다. 기존에는 통행료 수입이 일정액 이하로 감소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줬다. 대신 이 도로는 민간이 돈을 대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져가는 BTO(Build-transfet-operate) 방식으로 지어진다. 고속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준공 뒤 바로 국가로 넘어오는 점이 기존 BOT(Build-operate-trasfer) 방식과의 차이다. BOT는 민간사업자가 소유권을 가지면서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도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없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엔 BTO 방식이 좋다.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면 부가가치세를 매년 내야 하지만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도로의 총 공사비는 3306억원으로 이중 민간이 76%에 해당하는 2509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4년 뒤인 2017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민간이 짓는 도로인 만큼 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짓는 통행료보다 높게 책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공이 짓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14배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아산·천안권을 연결하는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망이 확보돼 지역발전과 관광·물류 활성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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