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점식, 민주당 '전국민 25만원'에 "고물가·고금리 해결책 아닌 포퓰리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빚내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고금리 지속 기간을 늘려 국민 세 부담만 가중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의 주름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가계살림이나 나라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빚부터 낼 궁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원부터 아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금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총지출 증가율 2.8%보다 3배 넘는 8.7%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13조원의 추가 빚을 내 국민 세 부담을 늘릴 것이 아니라 편성된 예산부터 제대로 집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구조 개혁에 힘써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면서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