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6명…“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가 30일 새벽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 합의로 가결 처리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 6명(곽상도·김무성·신상진·이종구·장제원·정유섭 의원)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심상 (2차 추경안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문재인 정부는 시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70% 국민들께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무총리는 협치라는 미사어구로 맞장구쳤고,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야당의 목을 죄었고, 통합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끌려다니다 맥없이 합의했다”며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전체 재정부담의 20%인 2조1000억을 지방 정부에 떠 넘겼다. 심지어 기초단체까지 10%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중앙 정부 보조 없이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 정부가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도 “나랏빚이 17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며 “국채비율 40%가 마진노 선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의원도 전날 재난지원금 반대 의사를 밝히며 “지금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 위기는 엄밀히 말해 코로나19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 주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저성장 궤도로 접어든 상태에서 설상가상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더 큰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100% 지급’과 같은 포퓰리즘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옳은 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이학재·이혜훈·임이자·전희경·정양석·윤상직 의원, 미래한국당에선 이종명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