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충족…중국 유행 변수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참고지표가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8일부터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의무를 해제하면서 중국 유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과 관련한 4개의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당시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주간 확진자 추이와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충족됐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 47만1195명에서 12월 4주 45만8709명, 1월 1주 41만4673명으로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다. 의료대응 역량인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역시 12월 말 기준 68.7%로 참고치를 넘겼으며 이날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주간 치명률도 0.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2개 지표를 만족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방역 완화 시행으로 한국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고비를 당기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실시 이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7465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1643명에 대한 양성률은 21.7%(357명)으로 나타났다다.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중국발 신규 확진자 유입세는 사흘간 평균 38명으로 직전 3일 일평균 확진자 81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중국발 입국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8일부터 중국이 입국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중국내 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달 말까지는 강력한 조치였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우회 입국을 차단할 수 있다. 즉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이달말까지 중국내 유행세와 단기 비자 제한조치 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의 유행은 최소 2월까지는 지속할텐데 외교갈등이나 경제적 피해 등에서 단기비자 제한 연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766명 늘어 1주 전 대비 1만735명 줄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4명 감소한 544명으로 4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39.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