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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12조6000억원 규모 13개 민자사업의 연내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원래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으나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이견 조정을 통해 추진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역시 2020년 추진 예정이던 4조9000억원 규모 11개 민자사업 역시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통해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53개인 민간투자 대상 시설 역시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3월 내 발의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구리~포천,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당장 오는 15일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개통해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이력과 수혜기업 재무·고용성과를 통합 관리·분석한다. 또 민간 인큐베이팅이나 엑셀러레이팅과 정책 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또 역시 15일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규모는 53조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정책금융 기관끼리의 협업이 미흡하고 자금 운용도 보수적이어서 리스크 높은 신산업에 적극적인 자금 공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선책으로 금융이 실물경제와 동반성장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2월보다 26만3000명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도·소매업은 부진했으나 전체적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숙박·음식점 취업자가 21개월만에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취업자가 13개월 만에 20만명대로 회복한 건 다행이지만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 지표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수출대책, 투자활성화, 산업혁신 등 민간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