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2차 협상…상품·서비스·투자서 진전안 모색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석달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방식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1월 상호 협상 의지를 확인한 3국이 좀더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제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이뤄진다고 9일 밝혔다. 우리는 이상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이후 10차례 만났지만 서로간 이견이 많아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9일 통상장관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FTA가 중요하다고 공감대를 만들며 회의를 재개했다. 올초 11차 협상에서는 상호 협상 가속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한중일FTA 추진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지침(모댈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 진전방안을 모색한다. 또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외 전자상거래·지재권·정부조달·경쟁 등 분야 협상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협정 전반에 걸쳐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가속화되는 등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협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상을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