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클릭! 새책)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편집부 기자I 2009.06.01 12:09:00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이데일리 편집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봤을 <미시경제학>과 아고라 '미네르바'의 경제학 교본이었다는 <경제학 원론>의 저자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첫 경제시론집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를 출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집필했다는 그의 책에는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로지르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가득하다. 주로 대운하사업, 종합부동산세 개편, 한미 FTA, 주택정책, 경기부양책, 교육개혁 등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현안들이 그것.

스스로를 시장주의자로 규정하는 '교과서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에게 있어 정책을 판단하는 잣대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경제학의 정설과 원칙' 그리고 '정책 판단의 잣대는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이어야만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이런 원칙에 입각해 정부가 정책 집행 근거로 삼은 경제적 타당성과 경제 이론들은 경제학 정설에 비춰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시장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우리 사회를 도그마 시장주의, 무원칙 실용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뉴딜'이 실제로는 토목공사가 아닌 진보적 사회정책이라고 말하며 참여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 판도를 뒤흔들 한미 FTA는 체결하는 쪽이 이익이라는 사견도 곁들인다.

경제학의 정설들, 조세정책의 원칙, 시장과 정부의 힘의 균형, 경제적 타당성 검토의 원칙을 논거로 현 경제 정책들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늠하고 진단해 보는 <이준구 교수의 쿠오 바디스 한국 경제>. 연일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경제정책들을 한번쯤 올바르게 판단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준구 지음/ 푸른숲 출판/ 1만5천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