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가 생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나은 듯 하다”(예비신랑 조00씨, 35세)
정부의 주택공급확대TF에서 구상하는 주택공급안이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실수요자로 꼽히는 3040세대 사이에서는 ‘주택공급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내집 마련과 함께 부동산을 통해 자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3040세대들의 바람과는 다른 정책 탓이다. 결국 현재의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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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내놓을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 주택공급안 중에서 확정된 사안은 용산정비창 부지내 8000가구 공급과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와 철도유휴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맞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일반분양아파트로 활용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면 특혜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일반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보다 사업기간도 짧다. 용적률 상향 역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니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땅을 매각해 일반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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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아파트 확대에 대한 3040세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내집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거주로 주택 구매 시기를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 6억 미만 아파트를 구매한 예비부부 정모(40)씨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결국 내집마련을 장기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10년동안 임대아파트에 살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추후 오를 집값을 고려할 때, 차라리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년~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소득 기준 등의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다. 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심지어 추후 계약 갱신 시 소득이 증가할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중소기업만 다녀도 입주 조건(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다. 현실에서는 중소기업만 다녀도 공공주택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신입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중소기업 연봉만 받아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기업(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306만원, 343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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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이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패닉바잉’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10만 2482건 중에서 30·40대가 각각 2만3530건, 2만7815건을 거래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른 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패닉 바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증가는 이미 정부 기조로 언급된 정책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더 나오더라도 집값 안정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