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 25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NST에 따르면 25개 과기 출연연 가운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모두 8곳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3곳도 올해 원장 임기가 만료된다.
원장 임기가 만료된 출연연은 전 원장들이 역할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차기 원장 선임 전까지 기존 원장이 역할을 대행하도록 했다.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되레 차기 원장 선임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과학계 고질병 중 하나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NST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출연연 원장 임기 만료 전후로 연구회와 연구회 소관 기관에 대한 주요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열어 원장 선임 공고 여부를 안건에 부친다. 공고를 낸 뒤에는 서류 및 면접평가 등을 거쳐 6배수·3배수 등으로 후보군을 점차 축소한 뒤 과반을 득표한 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 과정에 과기정통부 1차관과 기획재정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당연직 이사로,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임직 이사들이 참여한다. 원장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안건을 올리기 위해 NST와 과기정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은 각 출연연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전임 원장들이 업무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레임덕(임기말 증후군) 상태가 이어지면서 첨단 과학기술 경쟁 심화 속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어렵고, 기관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7일 개청할 우주항공청 산하로 이관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원장 선임 지연에 대한 비판도 안팎으로 일고 있다. 우주청이 자리잡은 이후에나 공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이끌 현 김복철 NST 이사장의 임기도 오는 7월 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각 절차가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계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준비되는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과기계에서는 원장의 적시 선임이 산적해있는 과학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돼 출연연도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쏠린데다 상반기 중 마련하는 출연연 혁신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출연연 지정 해제에 따른 체계 변화 등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 NST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과학계 인사는 “NST 스스로 원장 공고를 올릴 권한도 없고, 인재를 채용할 권한이나 기능도 없어 구조적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며 “과학기술은 정치적으로 중립돼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늑장 선임과 같은 고질적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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