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킹맘]정부·지자체·학교 함께 돌봄공백 메꿔야…부처간 협력 필수

일러스트=심재원(그림에다) 작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교육업체나 사설 육아도우미 등 민간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빈틈 없는 돌봄을 위해 마을돌봄과 초등돌봄을 합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각시도교육청 협력이 관건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교돌봄 26만명, 마을돌봄 9만5만명 등 올해 상반기 현재 공적 영역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36만명 수준이다. 지난해 초등돌봄과 마을돌봄을 합해 약 33만명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데 올해 약 3만명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온종일 돌봄체계 태스크포스(TF)’를 사회부총리 산하에 꾸리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2022년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돌봅 서비스 이용인원을 53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학교간 협업으로 돌봄공백 메워

현재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으로 돌봄 공백을 막고, 새로운 공교육 지원 방식을 만든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구청이 관내 8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한다. 구청에서 직영형태로 강사 섭외부터 채용 등을 맡아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학교는 교육과정·생활지도만 담당한다. 방과후 마을학교도 110여개 두고 있다. 마을 내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의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형태다.

노원구는 중위소득 맞벌이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구청은 주민들의 돌봄 확충 요구를 반영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저녁, 휴일, 방학 등을 유형별로 나눠 틈새 돌봄도 운영한다. 그 외 △집중돌봄(종일) △시간돌봄(일시) △공간나눔(유휴공간 리모델링) △시간나눔(돌봄기관의 빈시간 활용, 저녁) 등으로 돌봄 유형을 나눴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만18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고 육아 물품과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역에서 사회가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취지다.

지난 8월 말 기준 118개 시·군·구에서 20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 인원은 약 56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약 41만명)과 비교해 이용인원이 약 15만명(36%)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중복사업 정리하고 통합관리해야”

다만 정부 부처·지자체·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돌봄정책을 통합해 좋은 사례는 확대하는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된다.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을 통해 중복 사업은 축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 한 구청 교육지원팀 담당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돌봄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중탁 경북대 교수는 “교육과 보육을 엄격하게 나누기 어렵다. 지금은 보육과 교육을 사교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이란 인식 아래 부처 간 엇박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가 시스템에서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교육과 공보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