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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오렌지 농축액의 현행세율은 50%에 달하고, △코코아 가공품(5%) △커피 농축액 8% △전지·탈지분유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날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높은 국제유가·환율 및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할당관세 신규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총선 이후 식품·외식 가격이 잇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부 원료를 중심으로 국제가격이 요동치면서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식품산업통계에 따르면 13일 기준 국제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은 1파운드 당 4달러로 연초 대비 18% 올랐고 1년 전(2.7달러) 보다는 48.1%나 올랐다. 3년여 전인 2021년 3월(1.15달러)에 비교해서는 247.8%나 올랐다. 2021년부터 오렌지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생산량이 감소한데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브라질을 중심으로 감귤 녹화병(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식물병)등이 확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영향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오렌지 주스 원액 가격 급등으로 잇달아 생산 중단을 선언한고 나섰다. 아사히 음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품 생산을 잠시 멈췄고, 모리나가 유업은 오는 6월 일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코코아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13일 기준 국제 코코아 가격은 1톤 당 7166달러로 연초 대비 67.6% 올랐고, 1년 전(3086.1달러) 보다 132.2%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이미 코코아 생두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반기에 할당관세 적용이 끝나는 25개 품목에 대한 연장도 검토한다. 또 기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0% 할당관세에서 하반기에는 5%로 관세가 오르는 설탕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방안은 할당 관세 기한이 끝나기 전인 6월 중순에 열리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할당관세를 지속 확대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정부의 부담 요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농산물에 대해서는 옥수수, 대두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요하려고 했다. 하지만 연초부터 먹거리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를 31개까지 확대한 상황이다. 반면 올해 1분기 국세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세수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조 2000억원 덜 걷히며 어두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연장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