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이춘재 누명에 檢은 사죄했고, 당사자는 용서했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춘재’라는 이름은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이번 주에는 이춘재가 저질렀던 범행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누명을 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의 재심, 검찰의 구형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무죄 구형’을 함과 동시에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씨는 모두를 이해한다며 용서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이춘재 누명, 수사당국의 사죄 △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 △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 등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누명에 20년 억울한 옥살이…수사당국의 사죄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한 윤씨와 그 가족에게 검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춘재 8차 연쇄살인사건 재심 현장에선 검사가 고개를 숙이는 흔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들이 윤씨가 진범이 아닌 것이 확인된 이상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사죄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A(당시 13세)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윤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 됐습니다. 이후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심이 진행됐죠.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조사한 결과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의 폭행·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춘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고,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 결과에) 결정적 오류가 있었다”고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윤씨의 모습은 더 담대했습니다. 그는 “억울한 생각도 했지만, 당시는 시대가 그랬던 것 같고,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며 “성경에도 백번이고 만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이를 모두 용서하겠다고 한 것이죠.

윤씨는 증인으로 나와 범행을 이춘재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해 억울하게 한 사람의 청춘을 앗아갔다는 점은 여전히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부디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엄마 A씨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6개월 여아 학대 양부모 檢 송치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던 16개월 여아 학대 입양부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의 양어머니 A씨는 입양 한 달 만에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입양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3일 목동의 한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한 아이가 치료를 받다 숨진 것입니다. 당시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는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아이의 양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고, 국과수 정밀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으로 밝혀진 후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아이를 입양한 뒤 약 한 달 남짓 지났을 때부터 학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병원 관계자, CCTV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이죠. 다만, 경찰은 아이 양아버지인 B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학대에 공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학대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면 바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죠.

이제 검찰에게 공이 넘어간 이 사건은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19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밸브 안전핀이 파손돼 다량의 수증기가 발생, 화재 오인 신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서울시교통정보 CCTV 캡처·뉴시스)

목동 열병합발전소 화재 오인 해프닝

지난 19일 오후 서울 목동에서는 갑작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큰 사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는 오후 5시40분쯤 발전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했고, 계속되는 연기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갑자리 하늘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목동 열병합발전소에 연기가 난다. 무섭다”는 내용 등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회사 근처 목동인데 큰 소리와 연기가 난다”는 누리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아닌 배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방인력들은 철수했습니다. 배관의 문제로 다량의 수증기가 배출됐을 뿐 인명사고 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