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통지수 나아졌지만…고용의 질은 오히려 저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실업률 하락 덕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조사가 나왔다. 다만 고용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생활 물가는 고공행진을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은 15일 국민(15~69세) 체감경제고통지수가 지난해 12.5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이전인 2018년(12.9)과 2019년(1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전년인 2022년(15.8)과 비교하면 3.3포인트 하락했다.

(출처=한경협)

체감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의 경제고통지수를 재구성한 것이다. 한경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더해서 추정했다. 이는 지수 값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한경협은 지난해 체감경기가 나아진 주요 원인으로 체감실업률을 꼽았다. 실제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 13.6%로 올라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9.0%로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체감실업률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는 시간제근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해 계산한 실업률이다. 이들은 공식 실업자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지난해 체감물가상승률은 3.5%로 전년(5.2%)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2020년 당시 상승률(0~1%대)보다는 여전히 높다.

체감경제고통지수는 내렸음에도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주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는 지난해 605만600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493만6000명)에 비해 22.7% 증가했다.

부업을 병행하는 이들도 늘었다. 부업 근로자는 2018년 38만5000명에서 지난해 48만1000명으로 5년간 24.9% 증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 부업 근로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규제 혁파, 고용 경직성 해소, 세제 지원 등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