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공공정보 공개..머나먼 ‘정부 3.0’

구직자 최진영(29) 씨는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깜짝 놀랐다. ‘일자리 대책’ ‘취업박람회 추진계획’ 같은 언론용 보도자료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30분간 자료를 살펴봤지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웹사이트 창을 닫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던 ‘정부 3.0’이 헛돌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정부 3.0의 핵심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에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경우 15만명의 일자리와 24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 3.0 대한민국정보공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등록건수는 17만615건, 공개건수는 6만5030건으로, 공개율은 38.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이 67.9%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보공개율은 24.8%에 불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방부는 공개율이 10%에도 못 미쳐 사실상 모든 공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초 정부 3.0이 시행되면 정보공개 건수가 연간 1억건에 달한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의 정보공개 건수를 다 합해도 올해 1000만건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정부 3.0의 핵심인 정보공개가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민들이 정보를 다운로드한 건수는 6만8832건으로 공개된 정보 1건당 평균 1건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공개의 종류와 질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잦은 장애도 문제다.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정보공개포털에 접수된 기능 오류 신고는 324건에 달했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정부 3.0을 추진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 3.0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박 대통령이 언급했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효과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 3.0 웹사이트는 정보공개 건수와 다운로드 건수만 집계할 뿐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사업화, 제품화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조민지 간사는 “정부부처의 원문 정보공개율도 저조하지만, 실제 공개된 정보를 보면 단편적인 수준일 뿐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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