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게 듣는다]"상명하달식 동장 공모제 지방분권 역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정부가 전국의 읍·면·동장의 공모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아직도 중앙집권식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비율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상명하달’식으로 동장공모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차성수(60)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읍·면·동장 공모제는 각 지자체별 상황과 공직사회의 인사현황 등 복합적으로 생각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금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에서 영입한 동장(독산4동)이 있는 지자체다.

그는 “동장(5급 사무관)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지방직 공무원이 퇴직 전에 임명되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공무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생각에 반발이 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천구의 경우 복지수요가 대폭 늘면서 복지관련 과를 신설한 때문에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민간에도 동장직을 개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권력구조 개편·지방분권 등 분야별 개헌논의 선행해야

차 구청장은 헌법 개정을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등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차 구청장은 “현재 진행되는 개헌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크게 세가지”라며 “대다수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등의 권력구조 개편에 쏠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이나 국민 기본권 강화 등 각 분야별로 활발한 토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태도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차 구청장은 “내용이 있는 토론회를 해야지 단순히 토론회 횟수만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장들이 참석한 일자리위원회와의 토론회를 예로 들었다.

차 구청장은 “토론회에서 일자리위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하물며 정책을 입안하고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야 할 국장급 공무원도 없었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 최일선현장의 의견들을 제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예산을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귀찮은 일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식이면 지방분권의 의미가 없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 참여 동특성화 사업·서울시 최초 1인가구 맞춤형 대책 수립

차 구청장은 민선 6기 기간동안 가장 큰 성과로 마을총회와 동 특성화 사업을 꼽았다.

마을총회는 동주민센터와 주민들의 모임인 ‘주민 네트워크’가 공동 기획한 동네 맞춤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다. 작년 59개, 올해 46개 사업이 총회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됐다.

차 구청장은 “마을총회에서 모아진 주민 제안은 동 특성화 사업 예산으로 반영해 10개동에 각각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주민들이 작접 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천구는 지난 2월 시 자치구 최초로 1인가구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건강지원 △커뮤니티 지원 △주거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리 등 5개 분야다. 차 구청장은 “1인가구 종합대책은 특정 수요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사회적 협치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진정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대폭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자체장의 3선 연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금천구청)

◇ 他 자치구보다 단독주택 비율 높아…“주차장·쓰레기 문제 미해결 아쉬워”

금천구는 시내 다른 자치구보다 단독주택(단독·다가구·영업겸용 단독주택 포함) 비율이 높은 편이다.

통계청의 ‘2016년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금천구내 주택 5만8938호 가운데 단독주택(9606호)의 비율은 16.2%다. 시내 자치구 가운데 단독주택 비율이 가장 낮은 강남·노원구(4.2%)의 약 4배 수준이다. 문제는 단독주택은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장 이용이 공동주택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차 구청장은 “주차장과 쓰레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공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쓰레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2020년부터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쓰레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20년까지는 최대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구청장은 “주차장 부족 문제는 100%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구민들이 각자 필요한 시간에 함께 사용하는 주차공유제 사업을 시범실시하는 등 주차장 부족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자체장 3선 연임제한 없애야

구청장 3선 도전여부에 대해 차 구청장은 “민선 5~6기의 성과를 놓고 주민들의 평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연말께에는 입장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그는 “지자체장은 국회·지방의회의원에게는 없는 3선이상 연임 제한이라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프랑스나 일본 등의 지자체에는 20년 이상 지자체장으로 재직한 사례가 많다”며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3선 연임제한이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구청장은 “정부혁신 없이는 사회·경제혁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혁신의 핵심은 분권이다.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현장감 있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1957년 강원도 철원 △휘문고 △고려대 사회학과 △고려대 사회학 석·박사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노무현재단 이사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민선 5~6기 금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