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예로 회계 공시를 들었다. 류 총장은 “일부 노조의 탈법적 행태를 단죄하고 처벌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대부분 노조가 잘하고 있는 회계공시를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른 속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그간 노조는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왔다”며 “자주 영역인 노조비까지 공개하라는 건데, 연말정산 때 피해받을 수 있어 공개하고 있지만 탈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 부분까지 공시하라는 건 무리한 정책”이라고 했다.
류 총장은 노사분규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인 노동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위해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류 총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그에 미치는 영향이 전기차 등 일자리 정책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지금도 심각한 양극화가 향후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고용정책에 대해 한국노총과 정부가 소통하고 고민이 필요한데 가시화된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류 총장은 “사회안전망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각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만 보더라도 목숨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