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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는 18일 오전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위원장 주재로 3당(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회의를 열었으나 다음달 7일 오후 2시 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만 합의하고 성과 없이 헤어졌다. 이날 간사회동은 논란이 된 이른바 ‘5.18 공청회’(8일) 이후 열흘만에 열렸다.
이날 회동에서는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5.18 관련 징계안 3건 우선 상정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회부된 27개 모두 상정 △20대 후반기 국회에 회부된 8건 상정 등으로 의견이 갈렸고 조율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들은 열흘 뒤인 28일 다시 모여 전체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 4당이 공동으로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는 등 신속한 징계를 공언했음에도 사건 10일 뒤에야 열린 첫 회동에서 윤리특위 상정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도 제대로 징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현재 한국당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을 총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 및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징계안을 함께 다뤄야 한다. 5.18 논란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김경수 1심 유죄판결’ 국면을 힘겹게 벗어난 민주당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징계안 상정을 논의할 간사회의가 한국당 전당대회(27일) 이후인 28일 열린다는 점이다. 현재 당권에 도전한 김진태 의원, 최고위원선거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이 한국당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징계 논의는 사실상 더 어려워진다. 또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에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쏠린 상황이라 여야를 감시·압박할 시선도 사실상 없어진다.
또 윤리특위에 징계 안건 상정 이후에도 여러 절차와 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에야 전체회의를 잡은 것도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다음달 7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이 상정되더라도 이후 외부인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1~2개월 심사를 한 뒤 다시 윤리특위 산하 징계심사소위원회 및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제명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5.18 비하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이 강력한 징계를 주장해온 것과 달리 윤리특위 논의는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여야 모두 윤리특위가 불편한 상황이라 징계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