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선정 방식 협의…20일 상정”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8일 전북 군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채무 조정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본격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 제도를 두고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며 “20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서민 금융 현장 방문 행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스스로 중단한 종합 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면서 “종합 검사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등)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 검사를 중단했다가 윤 원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하지만 금감원 상위 기관인 금융위가 올해 종합 검사 계획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또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북도의 ‘제3 금융 중심지’ 선정 여부를 두고는 “연구 용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3월에 열리는 금융 중심지 지정 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정치권과 지역 사회 요구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최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금융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지역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보험 상품 약관 개선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말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TF 작업의 골자는 소비자 참여의 확대”라며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 이들 눈높이에 맞춰 작업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이른 시일 안에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금융회사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여부의) 방향성을 정하면 금융 공공기관도 따라간다”며 “민간 회사는 금융사 자율로 결정할 일이지만, 의무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최 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근로자 추천 이사든 노동 이사든 그 취지는 경영진과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를 하고 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영업 활동 감독 등을 하므로 대주주 전횡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은행 쪽의 임금, 복지 등 근로 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한 만큼 이쪽 먼저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