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주 52시간' 보완책 내놨지만…경영·노동계 '시큰둥'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계도기간 부여에 특별연장근로 완화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계도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최장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나뉘어질 전망입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업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검사님 무서워서 말 못 해”…고유정, 진술 거부로 휴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씨는 오늘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씨는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며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은 잠시 휴정됐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BS “유시민 출연료 5000만원? 계약서도 안 썼는데…”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5000만 원이 넘는 출연료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에 대해 KBS가 부인했습니다. TV조선은 어제 ‘뉴스7’의 ‘뉴스야?!’에서 유 이사장이 KBS에 5000만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고 내년 총선 관련 선거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편당 출연료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는 패키지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KBS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는 “내년 총선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KBS 선거방송기획단은 ‘유 이사장과 출연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아직까지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다’고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 대성, ‘유흥업소 논란’ 건물 내부 철거 작업…경찰 수사 속도 붙나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소유 건물 내부 일부가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건물 내부가 지난 6일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건물은 1층 커피숍과 3층 병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대성이 2017년 매입한 이 빌딩은 음식점,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고 신고된 것과 달리 5개 층에서 불법영업에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 업소 4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건물 내 지하 1층, 7~8층의 다른 업소 3곳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음향기기를 설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건물주인 대성이 지난 10일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대성이 입주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文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긍정’47.8% vs ‘부정’48.6%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반등해 40%대 후반을 회복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7.8%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6%포인트 내린 48.6%를 기록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80.5%에서 76.8%로 내렸으며,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38.2%에서 44.3%로 올랐습니다. 이밖에도 20대와 30대, 50대, 60대 이상, 40대 등 전 연령층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대구·경북(TK), 호남, 충청권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2%포인트 오른 39%, 자유한국당은 2.9%포인트 내린 30.7%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6%, 정의당 6.4%, 민주평화당 1.5%, 우리공화당은 2.1%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