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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100개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 현장에 가보면 자잘한 규제들과 깨알 규제들로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 “연초에 200여분 이상 중소기업에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었는데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개별 회사입장에서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런데 반 이상이 다 규제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최근 도심 수소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사업이 규제 샌드박스 첫 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규제혁신 현장행보를 함께 해온 장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조금 쓴소리를 하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된다”면서도 “실제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규제들은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 같은 규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깨알규제’와 같은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짚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규제가 조금 조금씩 개선, 발전, 제거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사례로 △공공기관 발송 각종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등을 소개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굉장히 많은 공지들이 카카오톡으로 가고 있는 세상인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톡으로 못 받는다는 게 그게 규제였다”며 “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변화를 규제가 못 따라가는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통과된 것 때문에 공공고지서를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 전기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콘센트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실험 해보자.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일과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 관련해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 왜냐면 규제 샌드박스라는게 일단 시도해 보라는 취지”라면서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일단은 다 통과시켜주는 게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위원장의 이번 인터뷰 영상은 청와대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