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세금 오르나…담뱃세 인상 재점화

미국 전자담배 시장 1위 제품인 쥴(JUUL)의 한국 정식 판매가 시작된 지난 5월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GS25 동자제일점에 쥴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세법을 본격 검토한다.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해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늦어도 연내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어서, 담뱃세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기재부, 담뱃세 입장 첫 발표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담뱃세 관련 정리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기재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가 세율을 조정·인상하기로 결정하면 내년에 세법을 개편해 2021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한 팟(pod=1갑)에 259원으로, 일반담배인 궐련 한 갑(594원)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수가 급감하는 것도 정부 고민이다. 일반담배 판매는 줄어드는데 액상형을 포함한 전체 전자담배는 올 상반기에만 1억9970만갑이나 팔렸다. 작년 상반기(1억6000만갑)보다 24.2% 급증한 규모다. 이 결과 담뱃세(제세부담금)는 5000억원(전년동기 대비) 줄었다.

최근에는 유해성 문제도 불거졌다. 미국은 최근 중증 폐질환이 잇따라 발생하자 지난 11일 청소년에게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양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티몰과 징동 닷컴은 이달부터 쥴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문창진)를 열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 복지부, 행안부 공동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세율을 인상할지, 해외처럼 판매를 금지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작년 4분기 건설업 일자리 9.6만개 감소

한편 다음 주에는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통계청은 24일 ‘2018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 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이었다. 세대별 사망원인 1위는 40대 이상은 암, 10~30대는 자살이었다.

25일에는 7월 인구동향이 발표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6월 출생아 수는 2만4051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산이 계속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는 3년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26일에는 ‘2019년 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결과가 공표된다. 지난 6월 발표된 작년 4분기 임금 근로 전체 일자리는 전년 4분기보다 35만9000여개(2%)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9만6000개, 제조업은 1만2000개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은 26일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도 발표한다. 작년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말 전국 사업체 수는 402만개로 7만개(1.8%) 증가했다. 증가한 사업체 수의 약 74%(5만1998개)가 60세 이상이 은퇴 후 창업한 커피숍, 음식점 등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3일 제18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참석을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출국한다. 홍 부총리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와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소재·부품·장비 공동투자펀드 등을 논의한 뒤 26일 귀국한다.

김용범 1차관은 24일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하고 26일 차관회의를 주재한다. 구윤철 2차관은 23일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25일 청년 채용기업, 27일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를 방문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쥴랩스코리아의 쥴, KT&G의 시드 등 액상형 전자담배(Closed System Vaporizer 전자담배)가 5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해 6월까지 1달여 만에 610만갑(1pod=1갑)이 판매됐다.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23일(월)

23~26일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러시아 모스크바)

10:00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구윤철 2차관, 콘래드 서울 호텔)

△24일(화)

10:00 국무회의(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

14:00 청년 창업기업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

△25일(수)

10:30 청년 채용기업 현장방문(2차관, 인라이플, 서울 구로구)

△26일(목)

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

△27일(금)

16:00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23일(월)

08:00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

10:00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

10:00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

16:00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소기업 자문역 채용설명회 개최

19:00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

△24일(화)

12:00 2018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

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실시

15:30 김용범 1차관, 청년 창업기업 방문

△25일(수)

08:30 제18차 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결과

10:00 KDI, 2019년도 KSP 유라시아 지역세미나 개최

10:30 구윤철 2차관, 청년 채용기업 방문

12:00 2019년 7월 인구 동향

12:00 2019년 8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08:30 러시아 혁신센터 현장방문 및 공기업 및 총리 면담, 진출기업 간담회 결과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한국 녹색혁신의 날’ 개최

10:00 국민참여예산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12:00 2019년 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12:00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

17:00 2019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

△27일(금)

08:30 유학생 오찬 간담회 및 러시아직접투자기금(RDIF) 면담, 모스크바 국제 업무센터 시찰 결과

10:00 2019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2:00 2019 고령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