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안전장치 피할 것" 약속에..반색한 메이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 촉구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표결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EU 지도자들이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가 실제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 적용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종료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반색한 테리사 메이(사진) 영국 총리는 하원에 15일 예정된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고자,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문제는 일단 ‘안전장치’가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통관규제 등이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결 가능성에 이미 한 차례 의회 투표를 연기한 메이 총리가 이번 투표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있지만,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2일 영국은행 1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본 응답률은 15%에 불과하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는 사흘 안에 ‘플랜B’를 내놓아야 한다.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일각에선 그 마지막 종착점이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자, 투스크 의장과 융커 위원장은 이날 메이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EU는 영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만 안전장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반복하면서 “EU는 안전장치를 대체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성심을 다할 것이며 영국도 그러기를 바란다. 따라서 안전장치는 필요할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번 약속이 “법적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EU는 가장 엄숙하게 이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못 박았다.

이에 메이 총리는 이날 잉글랜드 중부 스토크-온-트렌트 지역의 그릇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원에 “우리는 3월 29일 EU를 떠난다. 브렉시트 시기를 늦추거나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EU를 떠나라는 국민의 지시를 받았다. 나는 가장 원활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일자리와 안보를 지키면서 이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