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KT목'에 방울을 다는가?..필수설비 논란에 거는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시로 공무원들은 ‘필수설비 공동 활용’ 활성화 해법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필수설비란 해당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비다. 관로(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땅 속에 매설하는 관), 전주(케이블을 공중으로 포설하기 위해 지상에 세워놓은 기둥) 등을 의미한다.

이게 이슈화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책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5G가 상용화돼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늘지 않으려면, 국민 세금으로 만든 필수설비(관로, 전주 등)를 제대로 활용해서 통신사들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여야 통신비 인상 요인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3월 말까지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민에 빠졌다.

유선뿐 아니라 5G(무선) 구축 때도 필수설비를 함께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기존 유선 중심의 필수설비 제도를 바꾸는 것은 난항이다.

KT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SK텔레콤 군에서는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계속 사업자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눈치 보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이번 달 안에 필수설비 제도를 전부 바꿀 순 없다고 하더라도, 필수설비 활용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

◇5G 투자, 필수설비로 효율화돼야 통신비 낮춘다

KT가 주로 보유한 필수설비(전주, 관로 등)를 ‘제대로’ 함께 나눠 쓰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된 건 5G 주파수의 특성때문이다.

현재 5G주파수 대역으론 3.5GHz와 28GHz가 꼽히는데,통신3사는 일단 (필수설비가 별로 필요 없는) 3.5GHz에 투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8GHz 투자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런데 28GHz의 경우 눈에 보이는 곳에만 전파가 도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파 도달 거리가 짧다. 즉, 전주(전봇대)나 관로를 이용한 건물의 벽 등을 연결해 기지국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통신3사가 각자 진행하는 건 비효율적이니,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KT 설비를 경쟁사(SK텔레콤·LG유플러스)도 돈을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회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과제와 국정기획자문위 과제에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가 들어간 것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요금을 내지 않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쓸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정부, 사업자 조율 외 정책의지 밝혀야

그런데, 정부가 같은 취지로 제도 개선을 고심함에도 논란이 크다.

필수설비 제공 당사자인 KT 측은 ‘5G(무선) 필수설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을 뿐, 현행 유선 시장 필수설비 제도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지금도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은 △(로밍 초당 과금도 하는 마당에) 100m 단위 정산 규정을 m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 △필수설비 공동구축 대상 역시 연면적 2000㎡(6층)이상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KT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필수설비는국민기업 KT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요하다. 적어도 투자하려는 후발 통신사들이 필수설비 때문에 투자하지 못하거나, 소형 공동주택 거주 서민과 저층 상가 소상공인들이 KT외에 다른 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중하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5G 필수설비 문제를 해결할 터이지만 유선 필수설비 문제를 모두 빼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한꺼번에 전부 해결할 순 없으니 5차, 6차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KT 관계자는 “재벌 통신사들의 크림스키밍(도심 등 수익이 나는 경우에만 필수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이 우려된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최근 지배구조 논란 때문에 정부에우리 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초고속인터넷, IPTV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수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선,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의지,솔로몬의 지혜가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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