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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세수 22.3조원 늘어.. 대기업 많은 남대문세무서 '1위'

이진철 기자I 2018.07.19 12:00:00

소득세 76.8조원 가장 많아.. 상속·증여세 신고 매년 증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18%↑.. 대기업·대재산가 탈세 대응
승용차 개별소비세 증가.. 유흥주점·골프장 매년 감소추세

한승희 국세청장.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걷어들인 세수가 255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밀집한 서울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증가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 실적을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233조3000억원)에 비해 9.5% 증가한 25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는 96.3%로 전년년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다. 총 국세는 국세청 세수 외에 관세청 소관분(8조5569억원), 지자체 소관분(1조2348억원)이 차지했다.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국세청 제공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가 전에 비해 6조7000억원 증가한 76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세 세수에서 근로·자녀장려금으로 환급된 1조8000억원을 차감하면 75조원이다. 법인세는 7조1000원 증가한 59조2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3000억원 증가한 67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1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상속세·증여세 6조8000원, 개별소비세 9조9000원, 증권거래세 4조5000억원, 교육세 5조원 등이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 국세청 제공
2010년 이후 줄곧 세수 2위였던 남대문세무서는 1위로 복귀했다. 지난해 남대문세무서 세수는 11조5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조4148억원 증가했다. 세수 2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이며, 3위는 지난해과 동일한 울산세무서다. 세수가 제일 적은 세무서는 경북 영덕세무서(1063억원)으로 1위와 10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세청은 “대기업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가 법인세 증가 등으로 1위가 됐다”면서 “수영세무서는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원천세 감소 등으로 2위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 징수 금액은 187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8.8%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3211명으로 67.6% 늘었다. 최근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고의·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처에 나서면서 2014년 이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9528명으로, 체납액 7188억원을 현금 징수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재산은 16조7110억원으로 전년(14조6636억 원)에 비해 14.0% 증가했고, 피상속인도 6970명으로 12.1% 늘었다. 증여세 신고 재산은 23조3444억원으로 전년(18조 2082억원)에 비해 28.2% 증가했고, 신고 건수도 12만8454건으로 10.6% 늘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국세청 제공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9만5000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고서상 총부담세액도 51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늘었다. 법인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은 전체 법인 수의 21.2%를 차지하지만, 전체 법인세(51.3조원)의 39.5%인 20조3000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비해 법인수가 제일 많은 도·소매업은 법인 비중이 23.8%이지만 법인세는 11.6%를 부담했다. 금융·보험업은 법인 비중이 4.3%에 불과하지만 법인세 부담은 16.7%를 차지했다.

신규 창업자는 128만5000명으로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는 116만명으로 5.4%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12만5000개로 0.7% 감소했다.

개별소비세는 전년에 비해 7.8% 증가했다.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이 전년 감소에서 지난해에는 5.3% 증가로 전환했다.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도 6.5% 늘었다. 반면 유흥음식주점의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매년 지속적 감소 추세이며, 골프장도 2015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상담 문의가 많은 달은 연말정산 시기인 1월이며, 적은 달은 10월로 나타났다. 10월 보다 1월이 전화상담은 2.6배, 인터넷 상담은 2.8배 많았다.

개별소비세 연도별 증감.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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