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찰위성 사업 돌연 '비공개'…언론·국회에 알리지 마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의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일명 ‘425’ 사업이 25일 방위사업 결정기구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군 당국이 이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 논란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04회 방추위를 열어 425 사업 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안건은 지난 18일 열린 103회 방추위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송 장관과 일부 방추위원들이 사업 착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대책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착수될 수 있는 보장책을 만들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돼 한 주 연기됐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 [사진=이데일리 DB]

하지만 이날 방사청은 방추위 논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 할 예정이었지만 송 장관 등 일부 방추위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를 생략했다. 송 장관 등은 언론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군 정찰위성 사업은 ‘비밀사업’으로 언론 공개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총 1조78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앞서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다. 이를 군 당국이 돌연 비공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온 관계자들에게도 국회에 425 사업 관련 내용이 알려질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앞서 송 장관이 지난 103회 방추위에서 2021년에 반드시 425 위성 1호를 발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시점을 강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군 정찰위성은 국내 기술로 한 번도 개발해 보지 않은 분야다.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연구개발이 지연될 수 있고 아예 실패 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업 시점을 못박는 것은 사업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사업 착수가 3년 가량 지연됐는데 전력화 시기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밖에 늦춰지지 않아 연구개발 시간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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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추위를 통과한 계획안에는 반드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내에 5기의 위성을 모두 띄워야 한다는 강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과연구소(ADD)의 연구인력 보강과 국방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주기적 사업진행 과정 점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를 통해 군 정찰위성의 영상 해상도 및 전송속도 상향 등 작전운용성능(ROC) 변경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했다”면서 “특히 인력보강 계획, 관계부처 협의기구 운영 및 외부 전문가 활용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방사청은 이날 의결된 425 위성 체계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연내 시제 업체를 선정하고 체계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군 정찰위성 사업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