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기본법 만들고 제주에 ICO 샌드박스 도입하자"(종합)

유준상(오른쪽 세번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과 김형중(네번째) 고려대 교수 겸 자문위원장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암호화폐공개(ICO)와 신규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산업 진흥정책을 조속히 실시하라고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법률 적용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제정해 달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협회측은 이를 위해 변호사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과 자체 태스크포스팀(TFT)을 출범했고 조만간 기본법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절실함을 이해시키고 필요할 경우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모아 제안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암호화폐 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운영을 허용하고 ICO와 신규 이용자의 가상계좌 발급 등 발전적인 진흥정책을 조속히 실시해 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그는 “암호화폐시장 정체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앞장서 블록체인 사업에 나서고 있고 창업 열기도 뜨거워지는 등 블록체인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암호화폐 투기 광풍에 놀라 새로운 혁신 열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규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초기 개발자금을 모으는 ICO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적을 두는 거래소를 개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국력 낭비이며 국내 경제에 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페이`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코인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건의했다. 협회측은 이를 위해 이미 소상공인코인 백서를 완성했고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글로벌 차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협회측은 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한 것은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해 싱가포르나 홍콩 등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제주도의 크립토 아일랜드 계획을 더 발전시켜 블록체인 크립토밸리 특화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회 자문위원장인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제주도가 ICO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거래소에 한해 제주은행을 통해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제주도에 외국기업을 유치해 금융산업의 국제허브가 될 수 있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돼 문재인 정부의 최고 경제 치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방문해 자유로운 암호화폐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ICO와 가상계좌 발급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제주도가 협회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수요 유인과 시장 확대를 위해 범용 코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금은 블록체인 산업 현장의 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여는 것이 절실하다”며 “그 역할을 관련 협회가 수행함으로써 교착상태에 있는 블록체인 산업계에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승인을 요청한 협회들에 대해 조속한 인가를 촉구했다. 블록체인기술진흥협회에는 온페이스, JTO체인, 업사이트, BC칸, 피치코인, 코리아펀딩, 벡터, 페이게이트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