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치원비리 첫 언급 “세금 사익 유용 다시는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파문과 관련, “재정이 지원되는 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보육과 보건정책은 국민의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의 핵심과제”라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들은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라면서 “최근에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급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돌봄이나 학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초점을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에 맞추어서 사립 유치원등의 운영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