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상, 라인야후 사태에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한 것과 관련해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관계도 포함해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쓰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에도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영권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네이버와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구조 변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네이버의)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