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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도피 조력자에 징역 3년 구형 2026.03.13 -
‘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 사건, 서울청에 재배당 2026.03.13 -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13인 체제 구축 2026.03.13 -
전국 법원장들 "재판소원법 ·법왜곡죄 실무 혼란" 우려 2026.03.12 -
[포토]법왜곡죄·재판소원 시행...'무거운 표정' 사법부 수장들 2026.03.12 -
'청주 실종 여성 살해' 김영우 "범죄 인정하지만 전자발찌만은" 2026.03.12 -
'법관 등 처벌법'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공포…오늘부터 시행 2026.03.12 -
"용돈 더 달라고" 40대 아들 행패에 흉기 휘두른 70대 父 체포 2026.03.11 -
정부 "공소청 검사, 수사 개시 불가…檢권한 유지·강화 아냐" 2026.03.11 -
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사법제도 대규모 변화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