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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07.24 -
낙태약 '미프진' 클릭 몇 번이면 구매…가짜약도 판쳐 2026.07.23 -
"李대통령은 소년범" 모스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2026.07.22 -
'상관모욕죄' 27년만 판례 변경…대법 "다수인 앞 단순 모욕 해당 안돼" 2026.07.22 -
1500원 아이스크림 먹은 게 특수절도?…부모연대 “발달장애인 인권 유린” 2026.07.21 -
李 “부동산 안정이 AI 양극화 해법…이익배분, 쟁의 대상 아냐” 2026.07.21 -
“벌써 모임 나왔대” 이혼한 동료 험담, 명예훼손 성립할까[양친소] 2026.07.20 -
“내 SNS 글도 처벌받나요?”…‘입틀막법’과 ‘가짜뉴스법’ 사이 2026.07.17 -
“李대통령 발언에 미프진 빗장 풀리나”…현대약품 상한가·지분 보유 대화제약도 급등[바이오맥짚기] 2026.07.16 -
[단독]살기 위한 저항도 쌍방폭행? 가정 폭력 '진짜 피해자' 가린다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