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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손놓은 형법 개정, 학자들이 직접 나섰다[만났습니다]② 2024.11.20 -
한기정 “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 2024.11.11 -
거창한 개혁 줄이고 소소한 민생 챙겨야…인적 쇄신 시급 2024.11.07 -
"한국법률가대회, 2026년엔 세계무대로 확장하겠다" 2024.11.06 -
헌재, 2기 재판부 판례 및 철학 담은 '구술총서' 발간 2024.11.05 -
AI 시대에 70살 형법…"전면개정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선" 2024.10.30 -
"현행 사법제도, 기후변화소송 대응 한계…사법부 나서야" 2024.10.30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은 '공감'…방식은 '시각차' 2024.10.30 -
판·검사도 변호사도 '클릭'…시행 앞둔 형사전자소송 기대반 우려반 2024.10.30 -
헌법재판이 이끄는 사회변화…'후속 입법·실효성' 과제로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