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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출범…"개헌 탄탄히 준비" 2024.11.19 -
게임위원장 "게임 등급분류에 이용자 참여 강화…콘텐츠위에 점차 이양" 2024.11.06 -
헌재, 2기 재판부 판례 및 철학 담은 '구술총서' 발간 2024.11.05 -
AI 시대에 70살 형법…"전면개정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선" 2024.10.30 -
"현행 사법제도, 기후변화소송 대응 한계…사법부 나서야" 2024.10.30 -
판·검사도 변호사도 '클릭'…시행 앞둔 형사전자소송 기대반 우려반 2024.10.30 -
헌법재판이 이끄는 사회변화…'후속 입법·실효성' 과제로 2024.10.29 -
"사법제도 개선 30여년…이제는 '법원 현장' 개선이 시급" 2024.10.29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 2024.10.29 -
조희대 대법원장 "기후위기·AI 등 국제 분쟁 증가…글로벌 협력할 것"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