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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오늘] ‘36주 낙태’ 영상에 발칵…법원, 의사·산모에 ‘살인 유죄’ 2026.07.04 -
비례대표 경선 선거사무소·후원회 금지 유지…헌재 합헌 결정 2026.06.29 -
헌재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도 재심 청구 가능해야"…형소법 헌법불합치 2026.06.24 -
'코로나 불법집회' 전광훈, 2심서 감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06.23 -
‘혼인·혈연·입양’ 가족 정의 바꾼다…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종합) 2026.06.09 -
'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한다 2026.06.09 -
'대선후보 비방 인쇄물' 들고 선거운동한 유권자…法 "선거법 위반 아냐" 2026.05.11 -
조응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긴급 연석회의 제안…“사법내란 저지” 2026.05.03 -
韓시민, 노벨평화상 받을까…올해 후보 올라 2026.04.30 -
'변리사회 가입 의무' 헌법불합치 결정에 변리사회 반발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