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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노조와 교섭 의무 없다…2심서 뒤집혀 2026.10.08 -
"대법관추천위 강화해 대통령·대법원장 임명제청권 형해화해야" 2026.10.08 -
"대법관추천위, 국회·법관·법률가 등 동수로 구성 바꿔야" 2026.10.08 -
'대통령·의원' 수사대상 제외? 공수처 개편안 두고 "심각한 후퇴" 비판 2026.10.07 -
국감 첫날 마친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위해 노력" 2026.10.06 -
조희대 "대통령, 대법원장 제청 관여는 위헌" 2026.10.06 -
여야, 중수청 수장 부재·개문발차 일제히 질타…윤호중 "송구하다" 2026.10.06 -
손솔 "제2의 윤석열 꿈꾸나"…조희대 "모욕적이고 슬픈 일" 2026.10.06 -
보조금 1억여원 부정수급 어린이집…법원 “폐쇄·명단 공표 정당” 2026.10.05 -
법원행정처 직원 '불법촬영'으로 해임…판사 징계, 6년간 10건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