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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상파 광고 계약 시 중소방송사 묶음 판매 위헌 아냐" 2026.02.26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조항 헌법불합치…신고의무는 합헌" 2026.02.26 -
與 "재판소원제 '소송지옥' 운운하는 대법원…오만한 자기방어" 2026.02.18 -
日다카이치 "속도 내겠다"…평화헌법 개정이 뭐길래 2026.02.15 -
법사위, 野퇴장 속 ‘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의결 2026.02.12 -
'재판소원법' 소위 통과…대법 “4심제, 수용 불가” 2026.02.11 -
법사위, ‘재판소원 허용법’ 여당 주도로 소위 통과 2026.02.11 -
‘1인 1주택 주장’ 홍준표 “보수의 다주택자 옹호? 바보같은 짓” 2026.02.06 -
35년만에 불법 딱지 떼는 문신사…"과한 규제로 다시 음지 숨게 안돼" 2026.02.06 -
홍준표 "개인 다주택 소유 금지, 1가구 1주택 제한해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