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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국회 속히 입법해 주길"
2024.09.20
경찰 출동에도 봉지에 코 대고 '둘숨날숨'…환각물질 흡입한 배달 기사
2024.09.13
공무원은 코로나 격리 생활비 지원 제외…헌재 "합헌"
2024.09.06
강제추행 유죄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규정…헌재 "합헌"
2024.09.05
골프장 입장시 1인당 1만2000원 세금내야 하는 이유
2024.09.04
'단순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해주라는 학원법…헌재 "합헌"
2024.09.0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까진 난항 예상[똑똑한 부동산]
2024.08.24
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배치 안돼…민법과도 충돌 낮아"
2024.08.05
확인 안해도 1주일 지나면 전자송달 간주…헌재 "합헌"
2024.07.26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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