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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공정위처럼 '징벌적 과징금' 매긴다 2026.05.01 -
“계좌잔고·땅문서까지 털렸다”…듀오 42만명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 2026.04.25 -
현금 1200억 우량기업이 3연속 한정 의견?…주가누르기·고의상폐 정조준 2026.04.21 -
"11억 물어내라 하고 싶지만"...'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부모에도 소송 2026.04.06 -
“추경 목적에 안 맞는 무차별 현금살포 감액해야”…국힘 행안위원들 항의 2026.04.06 -
"변호사 너무 많아" 시험 합격자 수 600~900명으로 줄여야 2026.04.03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화학물질안전원과 MOU… 환경오염 피해 예방 체계 구축 2026.03.27 -
불법스팸 제재 대폭 강화…관련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 2026.03.24 -
산재 요양급여와 항목 다른 치료비, 대법 "책임보험금서 공제해야" 2026.03.23 -
보험업권, 취약계층 무상보험 지원…5년간 포용금융 '2조원' 투입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