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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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학계, 피의사실공표 관행 개선 촉구…이선균 사건 계기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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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손놓은 형법 개정, 학자들이 직접 나섰다[만났습니다]②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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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선균 사망' 대한변협, 검찰 직접 수사 촉구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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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선균 수사 인권침해" 변협, 형사처벌·징계 촉구한다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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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이선균 막으려면…"피의사실공표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2024.01.30
• [사설]민심에서 확인된 김건희 특검법, 거부만이 능사인가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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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재발 방지법' 요구 빗발…"국가기관이 목숨까지 빼앗아" 2024.01.02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생금융·PF 관리” 지주회장 한목소리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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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無'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개선 해법은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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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