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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누구(종합) 2024.11.26 -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 법원 판결에 "모든 사건 일반화 무리" 2024.11.25 -
보험산업 규제 변화 대응전략은…화우 보험세미나 개최 2024.11.25 -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 규제·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2024.11.25 -
관리단 결의 없이도 공용부분 수익금 청구 가능해졌다[판례방] 2024.11.23 -
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2024.11.23 -
"사망한 교직원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 대법 30년만에 판례 변경 2024.11.21 -
게임 저작권 '싸움' 비일비재…"법적 기준 마련해야" 2024.11.21 -
남의 얼굴에 '두꺼비' 합성해 조롱…대법 "모욕죄 인정" 2024.11.21 -
정부·국회 손놓은 형법 개정, 학자들이 직접 나섰다[만났습니다]②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