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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등 처벌법' 법 왜곡죄·재판소원법 공포…오늘부터 시행 2026.03.12 -
"용돈 더 달라고" 40대 아들 행패에 흉기 휘두른 70대 父 체포 2026.03.11 -
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사법제도 대규모 변화 2026.03.11 -
“아무 이유 없어”…오피스텔에 배달 왔다가 ‘흉기’에 찔렸다 2026.03.10 -
사법3법 국무회의 의결…靑 “통과 당연” 야 “사법 장악” 2026.03.05 -
李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주재…사법개혁 3법 의결 2026.03.05 -
'강남역 교제살인' 의대생, 사체손괴 혐의 추가 송치 2026.03.05 -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동생 살해한 15세…지금은 [그해 오늘] 2026.03.05 -
'36주 낙태' 살인죄 인정…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유 2026.03.04 -
전직 법조단체장들 “대통령, '사법 3법' 거부권 행사해야”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