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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출석한 항소심서 형 확정…대법 "2심도 재심 가능" 2026.07.02 -
대법 "1심 무죄 뒤집으려면 증인 신문 다시 해야"…파기환송 2026.06.22 -
아버지 집 앞 '메탄올 소주병' 두고 간 아들…대법 "특수협박 아냐" 2026.05.25 -
'유서대필 조작' 국가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3년6개월만 결론…책임 일부 인정 2026.05.21 -
대법 '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CFD 주문도 시세조종" 2026.05.20 -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2026.05.12 -
한동훈 자택 앞 흉기 사건…대법 "특수협박 성립 안 돼" 2026.05.01 -
대법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 못해" 2026.04.22 -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2026.04.21 -
법왜곡죄 시행 한 달…118명 고소·고발 당했다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