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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BS 노조·직원, 출연기관 지정해제 고시 다툴 자격 없어" 2026.07.10 -
헴프특별법 발의에 메가특구 규제혁신까지…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청신호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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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사법개편, 국민 피해 방지 중심…민생사건 보완수사 인정해야” 2026.07.10 -
與, 선관위 특검법 제출…변협 등에 특검 추천권 부여 2026.07.09 -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권유 광고, 알고 보면 불법" 2026.07.09 -
지방정부, 국무회의 배석 확대에 "획기적 결단" 2026.07.08 -
가짜매매·부모찬스 전부 탈탈...세금 318억 추징 2026.07.08 -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장에 3선 임만균 의원 선출 2026.07.07 -
정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속도…특별회계·법령 정비 착수 2026.07.07 -
'14조' 민간위탁사업, 관리 사각지대…"회계감독 의무화 필요"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