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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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박준태, 형법 개정안 발의…“범죄자 사망해도 범죄수익 환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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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e법안프리즘]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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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어떤 권력도 국민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5.18정신 강조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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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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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 대통령이 설 나는 개인공간..사저는 어디에[누구집]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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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국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배상해야"…16명에 45억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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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자→전두환’ 명의 변경 소송…李 측 “고인 상대 재판 각하해야”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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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나머지 867억원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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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을까[판결왜그래]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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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수용 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