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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웹사이트 차단법 '합헌'…법원 위헌심판 제청 각하 2026.09.27 -
19년 함께 산 며느리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헌재 “옛 법 조항 합헌” 2026.09.20 -
헌재-법원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4년 만 "합헌" 2026.09.17 -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227표·반대 28표 2026.09.17 -
참여연대, '윤석열 내란 1심 판결문 비공개' 취소 소송 승소 2026.09.17 -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변론기일, 내달 23일로 변경 2026.09.14 -
대법관 떠나는 이흥구 "사법 3법 입법 충격…법원, 제대로 말할 줄 알아야" 2026.09.07 -
김승원, 한동훈에 “검찰 캐비닛 정치…수사자료 흘려 정치공세” 2026.09.07 -
[SHOT+]김승원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식약처 로비 억울" 2026.09.03 -
[속보]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에 “장관 지휘권 행사 생각 전혀 없다” 2026.09.03